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9건2013노1, 209(병합)·대전고등법원·2013-07-24·2심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2013노1814·서울고등법원·2013-11-21·2심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비방하는 글을 올림.
무죄
2008고합649·부산지방법원·2009-07-17·1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메일과 유세 연설로 상대 후보자의 정치적 행보를 비난하며 비방함
벌금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집유 6월
2006노1855·서울고등법원·2006-11-02·2심
인터넷에 허위 정치공작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함
벌금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1심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무죄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벌금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벌금
2010고합213·청주지방법원·2010-11-05·1심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함
벌금
2010고합86·청주지방법원·2011-01-31·1심
****장 선거에 출마해 상대 후보의 재산·병역·기금 강요·뇌물수수·하도급 강요·세무업무 강요 의혹을 여러 차례 연설과 토론회에서 주장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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