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비방하는 글을 올림.

• 2011년 11월, 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를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함.
• 11월 22일, 해당 후보자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기권함.
• 피고인은 트위터에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후보자 OUT!"이라는 문구를 리트윗함.
• 또한, 피고인은 두 후보자가 서로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함.
•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의견 표현으로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후보자 간 연대 사실이 없다는 게시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사실의 공표’와 ‘사실의 적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
• 문제된 트윗 문구는 당시 사회적 상황과 문맥, 언어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비판적 의견 표현으로 봤다.
• 후보자가 단식 후 본회의에 출석한 모순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날치기 단식’이라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두 후보자가 연대한 사실이 없다는 게시글에 대해 피고인이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당시 해당 후보자의 단식과 국회 상황은 언론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트윗을 접한 사람들도 문맥을 이해할 수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현에 해당해 무죄로 봤다.

트위터에 게시된 문제의 문구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당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풍자적 의견 표현이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