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반려함.

원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108억여 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함.

정유회사들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시 연료가스와 수소를 손실로 처리해 환급받음.

수간호사가 볼거리 환자가 있는 병동에 배정된 생후 10개월 아기 엄마에게 병실 변경을 권유함

피고가 소외 2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한 사건

원고가 국유지인 주차장 부지를 점유·사용하자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함.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추심 중 채무자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