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 중인 원고가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반복 제기함

• 원고는 2011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 원고는 2007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전국의 여러 검찰청, 경찰청, 교정기관 등을 상대로 155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국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약 11.8%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 2013년 8월 22일, 원고는 피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2011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된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 제외)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2013년 9월 5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공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 원고는 수감 기간 중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 때문에 47회 법정에 출석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출정비용 2,754,700원 중 1,637,47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또한 원고는 여러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자료 수령을 거부해 실제로 정보를 받지 않은 채 종결된 경우가 많았다.

원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3년 8월, 검찰청에 특정 기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 자체를 특별히 제한할 수는 없다.
• 하지만 오로지 공공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짧은 기간에 많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반복 제기해 전체 소송의 약 11.8%를 차지할 정도로 남소를 일삼았다.
• 원고는 정보를 공개받고도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해 실제로 정보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공익이나 알권리 행사가 아니라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남용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