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들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시 연료가스와 수소를 손실로 처리해 환급받음.

• 원고인 정유회사들은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와 석유화학공정에서 나오는 수소를 손실로 처리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했다.
• 피고인 한국석유공사는 이 연료가스와 수소를 부산물로 보고 환급액을 다시 계산해 과다 환급된 금액 약 320억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자신들이 기존에 행정청의 견해를 믿고 환급받았으므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다뤄졌다.

원고인 정유회사들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시 연료가스와 수소를 손실로 처리해 환급받았는데, 피고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부산물로 보고 과다 환급금을 환수했다. 쟁점은 이 환수 처분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연료가스 및 수소의 법적 성격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환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석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는 환급금 환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미 잘못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직권으로 환급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연료가스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면 부산물이 될 수 있으나, 폐기물 성격도 있어 손실과 부산물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수소는 탄소화합물이 아니고, 환급 산정 시 공제 대상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들이 수소를 판매하지 않고 자체 소비한 점 등을 들어 수소를 부산물로 인정하는 것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가 환급금 산정 오류를 이유로 과다 환급금을 환수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환급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연료가스와 수소를 손실로 처리해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산물로 보고 과다 환급금을 환수했다. 법원은 피고가 환급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