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다

• 외국인인 원고가 국내에서 형사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원고는 그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선고 이후 현재까지 구금 상태에 있지 않다.
• 피고인 출입국 관리 당국은 2013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외국인인 원고가 형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출입국 당국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자신이 구속된 적이 없어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자와 불구속 재판 후 집행유예 선고자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형을 선고받고'에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집행유예는 형의 종류가 아니라 형 집행을 미루는 제도일 뿐이고, 실형과 비교해 강제퇴거 필요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석방된 사람'은 현재 구금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할 뿐, 반드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구속은 재판을 위한 신병 확보 수단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구속 여부로 범행의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만약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만 강제퇴거 대상으로 본다면, 불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과 형평에 어긋나고 구속을 사실상 형벌처럼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형사소송법에서도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방이 반드시 구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구속 여부가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