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호사가 볼거리 환자가 있는 병동에 배정된 생후 10개월 아기 엄마에게 병실 변경을 권유함

•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볼거리 환자가 있는 내과 72병동 1인실로 배정되었다.
• 원고인 수간호사는 아기 엄마에게 병동에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소아과 병동으로 병실 변경을 권유했다.
• 아기 엄마는 소아과 병동 2인실로 변경을 요청했고, 원고는 원무팀과 협의해 병실 변경을 도와주었다.
• 병원장은 원고의 행위가 병원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볼거리 환자가 있는 병동에 배정된 아기 엄마에게 병실 변경을 권유한 행위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의 권유 행위가 병원의 업무 지시를 어긴 것인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견책처분을 취소했다.

• 환자의 병실 배정은 원무팀의 업무이나, 병동 수간호사는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원고가 아기 엄마에게 볼거리 환자가 많은 점을 알린 것은 환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 원무팀이 입원 전 병실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점을 원고가 보완한 것으로 보았다.
• 간호지원담당관과 간호팀장이 원무팀 배정에 부당하게 거부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이는 문제 제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 원고의 행위는 환자 간호 지침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재량 행위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볼거리 환자가 있는 병동에 배정된 아기 보호자에게 병실 변경을 권유하며 환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병원의 업무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아 견책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