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대가로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400만 원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함.

• 2011년 12월 말,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공소외 1에게 축구연합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우나 할인권 30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2012년 초와 7월 중순, 공소외 1이 약속 이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다시 할인권 제공을 약속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소외 1이 피고인이 사우나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진술을 했으나, 다른 증인들은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언급하지 않음.
• 공소외 1과 피고인 간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되었으나, 증거로 인정받지 못함.
•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을 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지급한 점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공소외 1에게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금전 40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할인권 제공 약속의 진실성과 녹음파일 증거능력이었으며, 법원은 금전 지급 약속과 이행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와 증인 진술을 종합해 사우나 할인권 제공 약속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봄.
• 공소외 1과 피고인 간 금전 지급 약속과 실제 지급 사실은 인정됨.
• 제출된 녹음파일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금전 지급 관련 부분은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 관련 범죄 전력도 없으나, 금권선거 행위는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봄.
•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행위가 국민의 공정한 선거 기대를 저버린 점, 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은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지급 약속과 이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사우나 할인권 제공 약속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금전 지급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