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훈영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3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벌금2(25%)기각2(25%)
2019노2969·서울중앙지방법원·2019-12-12·사기
동종 누범 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상해, 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9고단1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9-05·사기
주점에서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 없이 받아 먹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3고합620·수원지방법원·2014-02-17·문서위조·변조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비밀 조직 RO에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행을 모의함.
실형
7년 (실형)
2013노120·서울고등법원·2013-05-02·선거법위반
선거운동 대가로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400만 원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고합971·수원지방법원·2012-12-05·선거법위반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노600·대전지방법원·2007-06-28·환경범죄처벌법
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 무단으로 살포함.
기각
기각
2007노511·대전지방법원·2007-04-26·사기
상속받은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불이행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