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 무단으로 살포함.

•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돼지 약 3,000두를 사육하며 축산폐수가 발생함.
• 허가받은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이 고장 나 가동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축산폐수를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 살포함.
• 피고인은 이 시설이 액비화시설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무단으로 폐수를 버린 것으로 확인됨.
• 비닐하우스에는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았음.
• 서산시청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무단투기로 적발함.

피고인은 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허가받은 처리시설 대신 무단으로 비닐하우스에 살포해 환경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설치한 액비저장탱크가 정식 액비화시설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단투기로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이 허가받은 교반식톱밥발효시설은 고장 나 가동하지 않았고, 이를 대신해 설치한 액비저장탱크는 법적 요건을 갖춘 액비화시설이 아니었음.
• 축산폐수를 액비화시설로 처리하려면 돼지 사육 규모에 맞는 충분한 농경지 면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이를 확보하지 않았음.
• 비닐하우스에는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아 실제로는 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액비화시설 설치 보조금을 받았고 액비를 농경용 비료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춰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허가받은 시설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버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무단투기 행위라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