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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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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노600·대전지방법원·2007-06-28·2심
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액비저장탱크에 저장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에 무단으로 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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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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