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 2013년 5월 10일과 12일, 피고인 4와 6을 중심으로 약 130명이 참석한 두 차례 회합이 열렸다.
• 이 회합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현재 정세를 혁명의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물질적 준비와 전쟁 상황에 대비할 것을 선동했다.
•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인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피고인 1, 2, 3, 5, 7도 분반 토론과 발표를 통해 무장과 통신선 파괴 등 폭력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참여했다.
• 피고인 4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고, 피고인 6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 내란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었다.

피고인 4 등 7명은 2013년 5월 북한 핵실험 등을 계기로 한 회합에서 물질적 준비와 전쟁 상황 대비를 선동하고,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폭력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주요 쟁점은 공소사실의 구체성과 증거의 적법성 등이었으며,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공소장에 포함된 지하혁명조직 RO 관련 내용과 녹취록 등 증거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정황을 제공해 공소장 작성 방식이 적법하다고 봤다.
• 공소사실은 범행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 법 적용이 유효하다고 봤다.
•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된 점은 있었으나, 증거 은닉 우려가 커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내란음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회합에서의 선동과 구체적 준비 논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봤다.
• 피고인 4와 6은 각각 국회의원과 당 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다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다.

피고인들은 2013년 북한 핵실험 등 정세를 혁명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폭력 준비를 선동하고 논의했다.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