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훈

회사분할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내 지급하지 않음.

편의점 체인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킴

학생들에게 가끔 꼬집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며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주식회사 청원종합관리는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했다.

대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통보함

원고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자신이 제공한 요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제재한 행위.

구 한화에스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을 근거로 한화에스앤씨를 합병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내려짐.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 7.0점임에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