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화에스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을 근거로 한화에스앤씨를 합병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내려짐.

• 구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벌점을 받았다.
• 2017년 구 한화에스앤씨는 사업부문을 나누어 한화에스앤씨(신설회사)와 에이치솔루션(존속회사)으로 분할되었다.
• 원고는 2018년 한화에스앤씨를 흡수합병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한화에스앤씨가 받은 벌점 누계가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벌점 부과가 행정처분이 아니며, 분할신설회사에 법 위반 사실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한화에스앤씨의 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점을 근거로, 이를 흡수합병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벌점 부과가 행정처분인지, 그리고 분할신설회사에 법 위반 사실이 승계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결정을 취소했다.

• 벌점 부과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나 행정절차의 일부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이나 벌점을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 원고가 한화에스앤씨를 흡수합병했지만, 벌점 부과의 법적 효과가 원고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벌점 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거나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 법령 및 시행령에 따른 벌점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받은 벌점은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며,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원고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