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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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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54377·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구 한화에스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을 근거로 한화에스앤씨를 합병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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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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