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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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9누41906·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산점수 7.0점임에도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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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4377·서울고등법원·2020-08-13·2심
구 한화에스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받은 벌점을 근거로 한화에스앤씨를 합병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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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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