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가끔 꼬집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며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함

• 원고는 2018년에 OO지역의 한 학교에서 학급 담임교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 학생들에게 가끔 꼬집거나 손목을 잡고 데리고 가는 행동을 했으며, 언어적으로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 2018년 6월 학생들과 학급회의에서 원고의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학부모가 학교에 문제 제기를 했다.
• 학교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어 원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기명과 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원고의 신체접촉과 언어표현에 대해 불쾌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 원고는 2018년 7월 건강과 임용고시 준비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 학교 측은 전수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고, 원고는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해고되었다. 쟁점은 해고 절차의 적법성과 해고 사유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해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학교 측이 기간제 교원에게도 정관상의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했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 원고의 신체접촉은 교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지고, 해고 결정 전에 이미 계약 해지가 결정된 상태였다.
• 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원고의 담임 교체나 사직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 해고가 원고의 계속 근무 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