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자신이 제공한 요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제재한 행위.

• 원고는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며 요율구득의무 조항을 두었습니다.
• 원고는 이 조항을 문언과 달리 자신이 제공한 요율만을 구득·사용해야 할 의무로 운용했습니다.
• 2006년 소외 12 회사가 해외 요율을 사용하자 원고는 손해배상·지분 축소·요율 제공 거절 등으로 위협했습니다.
• 2013년 소외 1 회사가 해외 요율을 사용하자 원고는 요율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 2014년 소외 6 회사가 해외 요율을 사용하자 원고는 컨소시엄 지분을 축소했습니다.
• 2017년 소외 3 회사가 해외 요율을 사용하자 원고는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해외 재보험사에 담보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3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2006년부터 요율구득의무 조항을 자신의 요율만 사용하도록 운용하고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78억 6,500만 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을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였습니다.
• 요율구득의무 조항을 문언과 달리 운용한 것은 부당한 거래조건 강제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요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 원고가 위반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요율 제공 거절, 지분 축소, 담보력 철회 요구 등 제재를 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 법원은 일부 시정명령(재재보험 관련 부분)이 과도하다고 보아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 자체는 대부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요율만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사업자에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계약 조항을 문언과 다르게 운용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