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 파견과 물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부담하며 인력 지원을 했다.
• 하이트진로는 서영을 통해 공캔(맥주용 알루미늄 캔)을 구매했고, 삼광글라스가 서영을 경유해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을 구매하는 거래가 이뤄졌다.
• 이 과정에서 서영은 각 거래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하이트진로가 서영의 자회사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도록 수익률을 보장한 행위도 있었으나,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와 서영에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인력 지원과 물류 거래를 통해 약 99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 거래가 정상가격과 비교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인지와 공정한 거래를 해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인력 지원과 일부 거래에서 부당지원이 인정되었으나, 주식 고가매도 지원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 인력 지원은 직원 전적 및 파견과 급여 차액 부담으로 서영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었다.
• 공캔 거래는 서영이 제조사에서 구매해 하이트진로에 판매하는 구조로, 규모와 조건이 상당히 유리해 부당지원으로 판단되었다.
• 알루미늄 코일과 글라스락 캡 거래는 서영이 실질적 역할을 하며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경쟁 제한 효과가 없다고 봤다.
• 주식 고가매도 지원은 수익률 보장 약정이 있었지만, 주식 가치 산정 결과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당지원 여부는 거래 조건, 규모, 기간, 경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하이트진로가 계열사 서영에 인력과 일부 물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것은 인정되었으나, 주식 거래 지원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거래별 구체적 상황과 경제적 이익 정도를 꼼꼼히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