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체인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킴

• 원고(편의점 CU 운영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44개 납품업자와 76건의 행사에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개 납품업자와 338건의 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최대 80.9%)을 부담시켰고, 그 초과액은 총 약 2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23일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편의점 체인사업자(원고)가 2014~2016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거나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피고)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 원고는 약정서에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분담비율을 50% 이하로 기재했지만, 실제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납품업자의 부담이 50%를 초과하도록 특약을 두었습니다.
• 이 특약으로 인해 납품업자는 실제 부담이 50%를 초과해도 추가 분담을 요구할 수 없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338건의 행사에서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때는 법정 제한 비율(50%)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우회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약정서면은 반드시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