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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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5누55600·서울고등법원·2016-02-26·2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서면계약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아 닭강정을 조리·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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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38791·서울고등법원·2021-08-12·2심
편의점 체인사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약정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부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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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0425·서울고등법원·2018-11-09·2심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약 121억 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인건비 약 160억 원을 전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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