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수산나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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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3건+5%
평균 2년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집유1(25%)
2014노762·서울고등법원·2014-08-11·문서위조·변조
피고인들이 북한 핵실험 관련 대규모 회합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고 선동함.
실형
4년 (실형)
2011고단160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02-15·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06고합1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7·사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개인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06고합13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5·사기
피고인이 약국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빌리면서 약국 수익과 담보 설정을 허위로 알림.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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