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오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파기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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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집유1(11%)벌금1(11%)무죄2(22%)파기1(11%)기각1(11%)일부승3(33%)
2014나2000602·서울고등법원·2015-02-06
소외 1이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부만 배송하거나 배송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억원)
2013노1814·서울고등법원·2013-11-21·폭력·상해
트위터에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시하며 비방하는 글을 올림.
무죄
무죄
2013노1459·서울고등법원·2013-08-22·배임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집유
2년 집유 3년
2012노4498·서울고등법원·2013-07-04·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무죄
무죄
2013노1275·서울고등법원·2013-06-13·폭행상해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기각
기각
2012코60·서울고등법원·2013-05-07·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구속됨.
파기
파기
2013노120·서울고등법원·2013-05-02·선거법위반
선거운동 대가로 사우나 할인권 제공과 400만 원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 지급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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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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