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 2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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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국회의원과 변호사로, 피고들이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원고들이 종북·주사파 단체인 '▽▽▽▽연합' 소○○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 피고 1은 트위터에 원고들이 해당 단체의 핵심 인물이라는 글을 올림.
- 피고 3, 4, 5 회사는 인터넷신문에 원고들을 종북좌파·주사파로 지목하는 기사를 냄.
- 피고 8, 10, 11, 12 회사도 원고들이 해당 단체 소속임을 암시하는 기사를 게재함.
- 피고 2, 6, 7, 9, 13 등은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이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가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속으로 허위 주장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쟁점은 각 피고들의 게시물이 허위인지와 그에 따른 책임 여부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3, 4, 5, 8, 10, 11, 12 회사의 게시물이 원고들이 특정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다고 봄.
- 일부 피고들은 단순 의혹 제기 수준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됨.
-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고들에게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명령이 내려짐.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일부 나누어 부담함.
- 정정보도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도록 명령됨.
핵심 정리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속으로 허위로 지목한 글과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허위 사실 유포와 단순 의혹 제기의 차이가 판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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