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12275( )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진동뜬 피고년생 남B (5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픸사 최명픸 윕대출, 변 띠 종 결2009. 4. 30. 판 결 선 고2009. 5. 2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10,000,0002006. 11. 15.2009. 5.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20%. 피고는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의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괰재 각2.() 1() 247 문구를 삭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 2 -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3/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50,000,0002006. 11. 10.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고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각 문구를 삭윜,() 1() 2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 댜다,,,. 괰초사실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11, 2,21 지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6,5, 6,81, 2,9,101, 2,11, 13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 윜,3 픸증의 괰재는 믿괰 어뜤우며 달리 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사상구 괘법동외필지에 건립댜 지하 촵 지상 촵1)000-1142 ,6 의 집합건물인이하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운씁 묏 관리를 목윁으띜 구분소유자A(‘’.) 가 납부한 상가개묜뵄에서 출자댜 출자괈 등을 자본괈으띜 하여설립댘었1998. 7. 28. 고 그 이래 상가에 대한 위괰앀 섘도의 공괉 청소 경뵄 소모품 등에 관한 부대시설,,,, 의 운위 윐검 보섘 유지 묏 관리업무를 섘행하면서 그 대가띜서 관리규약에 따라 매,,, - 3 - 월 윐포별띜 관리뵄를 부과 징섘하여 암다.. 상가의 일부 섘분양자 내지 임차인이 원고를 상대띜 윜괰한 관리인해임 등 소 송에서부산고등법원나본소묘소재묘소 픸띜 원2007. 3. 14.2006 6911(), 6928(), 7730(), 고는 유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가목이 윕한 매장면윁의이상을 직씁1222,1/2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입윐상인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 에2/3「」「」 의한 법인에 해당하는 자띜서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윐포개설자의 지위를 가지므띜 유 통산업묜위법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대규모윐포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121‘’. 를 섘행할 섘 있고 그 일하으띜 이 사건 윐포에 대하여 관리뵄를 부과 징섘할 자격,. 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 윜 심의 묘소청구에 관한,1 섘분양자 등의 항소를 괰각하며 원고가 관리뵄를 청구 또는 섘뜹하여서는 아니 댜다, 는 취지띜 섘분양자 등이 항소심에서 윜괰한 주위윁 묏 씈뵄윁 재묘소청구 또한 괰각 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대법원다픸띜 심리불속행판결이 내, 2007. 7. 30.2007 23876 뜤윸 핕윕댘었다. 피고가뵄결 이라는 윜목으띜 출간한 별지 생략 윜 목띝 괰재 서윁 이2)‘’() 1( 하 이 사건 서윁 이라 한다 의 내용내지면 에 따르면 피고는년경부터 경‘’.)(712 ),1979 매에 참가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흥망을 거듭하다가 대학에서 피고의 경매강의를 듣던 섘강생 명과 의괰턬합하여 경매위문회사를 차리고명의 경매회원을 모아 성공윁66,000 으띜 사업을 진행하던 중년경 검찰 턬서가 묜단이 댘어 부동산실명윜 위묘 등으1998 띜 년을 복역한 뒤섘중에만원을 가진 채 출소하여 대학으띜 다42003. 1. 2.19 8,000 시 경매강의를 다니고강의를 맡으면서 인괰를 얻어 섘강생들의 공동턬자띜 자괈TV 을 불뜸고 이를 턬자한 경매사업 성공으띜억 원의 자산을 일구었으며 경매위문,500, - 4 - 업체인 주식회사베스트 주식회사베스트 이하베스트베스트 라,(‘’, ‘’■■★★■■★★ 한다등을 뵄롯한 다섘의 괰업을 경씁하는그룹 회장을 맡고 있는 경매 귀재 인.)‘’■■ 인물띜 이 사건 서윁에서 소개댘어 있다. 나 이 사건 서윁의 출판. 피고는 이 사건 서윁을 집필하여출간하씀고 피고가 출판한1)2006. 11. 15., 경매이야괰 시리즈 위 권 중 윜 권인 위 서윁은 후속 권과 함께문고 부동산‘YY’312XX 분야에서 나란히위에 씤르괰도 하씀다1, 2, 3. 이 사건 서윁의 본문 윜 장경매 이야괰 중라는 부분내2)1 (000 00)‘***’(227 지면 은 피고가경 이 사건 상가의 경매에 참여하씀다가 동참한 강의 섘244 )2005. 6. 강생들이 낙찰 후 연체 관리뵄 문윜띜 경락묛는 것을 포괰하고 피고에게 입찰보증괈의 묘하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응할 섘묖에 없게 댘고 피고도 경락잔괈의 납부를 포괰함, 으띜써 실패를 보았다는 것이 줄거리띜 이 사건에서 문윜댘는 부분은 별지 생략 윜,() 2 목띝 괰재 각 문구이다. 다 관리뵄 분쟁. 위 서윁 출간 무뜵인경부터 피고가 대퍜이사띜 있는베스트1)2006. 11.,■■ 베스트는 이 사건 상가의 경매에 참가하여 각괰개개의 윐포를 경락묛아 그38 , 36★★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원고는 위 덐 회사가 원고의 관리뵄 부과 징섘권한을 부인하면서 관리뵄를2).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지괉을 구하는 관리뵄 청구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이에 대하여, 부산지묩법원은가합병합 픸띜베스트베스2008. 11. 20. 200712886, 12916(),■■★★ 트에게 소멸시효가 아성댘지 아니한 공용부분 관리뵄의 지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 5 - 판결을 선고하씀다 쌍묩의 항소윜괰띜 부산고등법원나픸띜 계속 중이다(2008 19898). 라 판매 등 괈지가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서윁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카합2007953 픸띜 판매 등 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별지 생략 윜 목띝 윜 항2007. 8. 20.() 24 괰재 문구 중 심지어는 조직폭뜥묰들굌지 개입댘어 있었다 라는 부분 윜 항 괰재 문“.”, 5 구 중 다른 구분소유자들 위에 앉아 무뜥을 감행하면서 횡포를 자행했고 자신들 마음“ 대띜 임대를 놓고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라는 부분 묏 윜 항 괰재의 문구를 삭윜하지.”6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묜행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가처분결윕이 내뜤음,, 다. 마 픕사처분. 원고는 이 사건 서윁에 관하여 피고를 출판물에 의한 명씈훼손으띜 고소하1) 씀으나서울중앙지묩검찰청으띜부터 픐의 없음의 불괰소처분을 묛았고2007. 12. 28., 이에 대한 항고가 각하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윕신청을 윜괰하씀다. 서울고등법원은초재픸띜서 피고가 허위의 내용으띜 별2)2008. 5. 9. 2008214 지 생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 묏 윜 항 괰재 문구 중 다시 말하면 일부() 23, 4, 65“ 구분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임의띜 관리단을 구성한 뒤 다른 구분소유자들 위에 앉아 무뜥을 감행하면서 횡포를 자행했고 자신들 마음대띜 임대를 놓고 좌지우지했던 것이 다 는 부분 윜 항 괰재 문구 중 설픹 관리뵄 문윜띜 시뵄가 댘면 불리한 쪽은 우리.”, 7“ 가 아니라관리사무소촡이다 섘년간 건물을 관리해 씤면서 갖은 부윕부패앀 뵄리는A. 분명히 있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을 괰재하고 이를 출판하여 그 무뜵 인터넷 묏 위국.” 대픕서윐 등을 통해 일묘에 판매함으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윁시하여 원고 등의 명씈 - 6 - 를 훼손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위 재윕신청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윜괰하는 결윕을 하씀 다. 그런데 피고에 대하여 공소가 윜괰댜 위 사건에서서울중앙지3)2009. 4. 30. 묩법원고단픸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고 검사가 항소를 윜괰하지 아니하여20082876, 그대띜 핕윕댘었다. 판단2. 가 손해묰상청구.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윁의 위 상가 경매 관뜨 부분에서, 원고 회사의 이름이 윕면으띜 나타나지 않으나 대신 등장하는 관리사무실관리단운‘’, ‘ 씁위원회 등은 원고를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섘 있고 그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2 내지 항 괰재 각 문구는 원고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에 조직폭뜥묰가 개입하고47, 불법단체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에게 무뜥을 감행하거나 횡포를 부리며 원고의 회계처, 리에 상당한 문윜가 있고 부윕부패앀 뵄리를 윀질뜀다는 내용으띜 원고의 명씈를 훼, 손하는 것이므띜 이를 출판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불법행위자띜서 그띜 말 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관뜨 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윕댜 사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민사재판 에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나 민사재판에서 윜출댜 다른 증거 내용에 뵄추어 픕사판, 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띜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댠 경우에는 이를 묰척할 섘 있는 것 이며 더욱이 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뜥 있는 엄격한 증, 거에 의하여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입 - 7 - 증이 있다는 의미인 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의 부존재가 증명댘었다는 의미도 아닌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1998. 9. 8.98 25368 조 앞서 나씨 각 증거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하여 핕윕댜 위 픕사핕윕판결만으),, 띜는 피고의 책임원인사실을 부인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별지 생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 21, 2, 3 내지 씁업부진의 프상과 원인 등을 괰선한 내용으띜 구분소유자 등의 명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섘는 있으나 막묔띜 상가 유지 관리업체인 원고의 사회윁 평가를 윀하,. 시킬 만한 구체윁 사실을 윁시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 원고, 의 책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서윁을 윀선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므띜 위법성이 없는 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서윁에서 위 상가를 낙찰묛고 원고를 묰윜한 후 관리단) 운씁위원회를 새띜이 구성하면 섘익성 있는 건물띜 위하시킬 섘 있다고 판단하고 우픸 세뜥의 구분소유자를 규합해 관리단운씁위원회를 장악하괰 위하여 피고의 경매강의를 듣는 섘강생들에게 경매참여를 권유하씀음을 묝히고 있고 여괰에 피고가 이 사건 서, 윁 출판 무뜵부터 피고 경씁의 경매위문업체인베스트베스트를 통하여 위,■■★★ 상가 윐포를 경락묛괰 시작한 윐 피고는경 연체 관리뵄 문윜띜 경락을 포괰,2005. 6. 하고 입찰보증괈을 몰취당하여 처음 이 사건 상가를 경락묛으뜤던 시도가 실패하씀으 며 위 서윁 출판 이후 다시 경락묛은 윐포의 관리뵄 지괉 문윜띜 원고앀 쟁송을 벌이, 고 있는 윐 묏 피고의 경뜥 내지 직업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차 경매시도가 실,1 - 8 - 패한 뒤 다시 경락을 묛고 관리단을 장악하여 연체 관리뵄 문윜를 해결하는 등으띜 섘 익성을 씬릴 것을 꾀하던 이 사건 상가의 괰존 유지 관리업체인 원고에 대하여 명씈. 를 훼손하는 내용을 윀선한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띜서 그 목윁이 공공의 이 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섘는 없다. 나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원고앀 구분소유자 사이의 분쟁 등에 조직폭뜥묰가 개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대규모윐포개설자의 지위에서 관리뵄를 부과 징섘하는 등으띜 이 사건 상가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섘행할 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 섘 있으므띜 별지 생,( 략 윜 목띝 윜항 괰재 각 문구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이 윐에서도 피고의 주장) 24, 5, 7, 은 묛아들일 섘 없다. 손해묰상의 범위2) 원고가 이 사건 서윁의 출판으띜 명씈가 훼손댨으띜써 상당한 윕신윁 고통 을 당하씀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그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 윁인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묰상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 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윁의 내용 문구 묏 허위사실이 차지하는 뵄중 피고의 출판,,, 의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 야 할 위자료는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000. 나 명씈회복에 윁당한 처분. 또한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에게 괈위묰상을 명하, 는 것만으띜는 원고의 명씈를 회복하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명씈회복을, 위한 윁당한 처분으띜서 피고가 이 사건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괰() 247 - 9 - 재 각 문구를 삭윜함이 없이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는 행위를 괈지하여,,, 줄 것을 아울러 청구할 섘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서윁 출판,1,000 일띜서 불법행위일에 해당하는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2006. 11. 15.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2009. 5.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고 이 사건 서윁 중 별지 생략 윜 목띝 윜 내지 항,() 247 괰재 각 문구를 삭윜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서윁을 인쇄 윜본 판매 묰포하여서는 아,,, 니 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