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소19352 위자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5. 24. 판 결 선 고2023. 6.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WX - 2 - 의 인터넷커뮤니티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청장은 2022. 6. 14. **** 입주자대표회 의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과태료 8,000,000 원의 부과처분(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제102조 제2항 제9호)을 한 사실, 위 아파 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D) ‘E’에 매니저(닉네임 ‘F’)가 2022. 7. 7. “공동주 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그에 대한 댓글의 하나로 피고(닉 네임 ‘G’)가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 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게시 한 글의 내용은 자치의결기구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들에서 흔히 도는 얘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입 주자대표회의 회장(원고)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WX - 3 -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김관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W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