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소19352 민사 사건(202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 제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 2022년 6월 14일, 관할 구청장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2022년 7월 7일,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터넷커뮤니티에 매니저(닉네임 'F')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처분 확정통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피고(닉네임 'G')는 위 글에 댓글로 "작정하면 1억짜리 공사가 5억으로 바뀌는 건 아파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800만원이 큰 금액일까요? 안들켰으면 좋았겠지만 들켜서 과태료를 맞아도 취한 이득에 비해 턱없이 작은 금액일 겁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댓글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가 아파트 주민 인터넷커뮤니티에 자신을 특정해 명예훼손하는 댓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댓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일 뿐 원고 개인을 특정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게시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자치의결기구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를 비판하는 취지로 여러 아파트에서 흔히 도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피고의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댓글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원고를 특정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국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특정 개인을 지목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나 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개인적 의견 표명은 곧바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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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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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장식품 설치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장식품 제작·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컨소시엄계약을 끊어 원고가 공사에 참여하지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을 듣고, 소개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함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게시물 삭제를 청구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소송대리인으로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과 채무 변제에 관한 허위 내용을 준비서면에 담아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시민기자가 교사 해임 뒤 학교 앞 현수막을 걸고 사학비리·부정채용 의혹을 SNS와 온라인 글로 알림
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피고 국회의원이 방송과 강연에서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등에 관해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
자신의 농지 출입 문제를 방송사에 제보하고 인터뷰에 출연해 통행로에 나무를 심어 출입을 막는다고 발언함
원고의 토지 보상 관련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열어보고 데이터를 일부 수정함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경매 서적을 출판하며 상가 관리인 측이 불법행위를 하고 조직폭력배와 결탁했다는 내용을 실어 명예를 훼손함
국회의원이 방송사 뉴스가 자신이 정치자금을 요구·전달했다고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던 피고가 토지 소유자 7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원장의 CM 계약·선거 관련 비난 메시지를 게시함
노조 간부가 기자 인터뷰에서 KTX 지연 시 환불 규정과 직원 징계 가능성을 언급함
홈쇼핑 회사가 납품 업체와의 판매 부진 갈등 및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부당한 요구와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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