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44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1심1998-04-03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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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97가합2440 민사 사건(199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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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는 OO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지 '예산신문'을 발행하는 OO회사이다.
피고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발행한 신문 1면에 원고와 경쟁 후보를 비교하는 기사와 사설,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해당 기사에는 원고와 경쟁 후보의 판세 분석, 지원 유세 모습, 유권자들의 반응 등이 담겼다.
원고는 이 기사와 사진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낙선을 유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역신문이 편파적인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신문 보도가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 사실을 왜곡했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신문 기사의 내용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의 판세와 유세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세와 판도를 분석한 것에 해당한다.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나 사진 배치는 선거 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칠 만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가 발행한 신문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허위 사실 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다소 비판적이거나 경쟁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선거 기간 중의 보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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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3나22236·서울고등법원·1994-01-21·2심·기각

원고가 발행한 잡지 기사에 대해 피고가 '기사날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