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지역신문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는 OO지역을 중심으로 주간지 '예산신문'을 발행하는 OO회사이다.
• 피고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발행한 신문 1면에 원고와 경쟁 후보를 비교하는 기사와 사설, 사진 등을 게재하였다.
• 해당 기사에는 원고와 경쟁 후보의 판세 분석, 지원 유세 모습, 유권자들의 반응 등이 담겼다.
• 원고는 이 기사와 사진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낙선을 유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지역신문이 편파적인 기사와 사진을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신문 보도가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 사실을 왜곡했거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신문 기사의 내용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의 판세와 유세 분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지세와 판도를 분석한 것에 해당한다.
•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나 사진 배치는 선거 보도의 일환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해칠 만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선거에 출마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넓은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피고가 발행한 신문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원고를 비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허위 사실 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다소 비판적이거나 경쟁 후보에게 유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선거 기간 중의 보도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평가되어야 하므로, 명백한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