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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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44451 민사 사건(2006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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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1997년 2월 26일 설립인가를 받은 OO지역 OO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었고, 피고는 2000년 3월 4일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2002년 12월 6일 소외 1이 단지 내 도로를 평당 100만 원씩 총 14억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원고가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2002년 12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재건축주택조합소식'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 약 120세대에 발송하고, 확대 복사하여 조합 게시판에 공고했다.
유인물에는 원고가 소외 1의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으로 지목하며 아파트에 함께 살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표현이 담겼다.
원고는 유인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처가 동네주민들로부터 배척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2003년 5월 7일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장인 피고가 조합원 약 120세대에 유인물을 발송·게시하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원고는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실제로 동조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유인물의 내용이 원고를 특정해 지목하면서 원고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으로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소외 1의 말에 동조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처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유인물이나 피고의 다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는 유인물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인인 원고가 사석에서 동석자의 말에 단지 동조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돌려 특정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다만 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 중 일부가 진실이고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합 내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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