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원고가 나호 건물을 85㎡ 범위 내에서 증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