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재승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04나80191·서울고등법원·2006-02-16
원고가 나호 건물을 85㎡ 범위 내에서 증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12119·서울고등법원·2006-02-09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2.1억원)
2005나44451·서울고등법원·2006-01-26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보내고 게시판에 붙여, 원고가 도로 매각 관련 발언에 동조했다는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1.0억원)
2004나78198·서울고등법원·2005-10-27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 합의로 피고의 채무 소멸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437만원)
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9억원)
2004나47835·서울고등법원·2005-03-24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21만원 / 청구 1.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