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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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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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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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