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708대구지방법원 2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민사부 2020나2708 민사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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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설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2017년 5월 4일경부터 취업 관련 비용과 식사비 명목으로 21차례에 걸쳐 모두 766,800원을 내게 했다.
- 피고는 2017년 6월 5일경 재료비 300,000원을 보내면 재료를 사서 추가 일거리를 주고, 모두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원고는 이를 믿고 300,000원을 보냈다.
- 피고는 약속한 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일과 관련해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형사판결이 있었고,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취업 사기 때문에 약 4개월간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입은 손해, 약정금 600,000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내게 하고, 재료비를 보내면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행위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한 4개월치 임금 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약정금과 정신적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였다. 법원은 4개월치 임금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약정금 6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했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속임수 때문에 4개월치 월급과 보너스만큼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따라서 그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300,000원을 받으면 추가 일거리를 주고 합계 6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므로 피고는 약속한 6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속임수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있었고, 원고가 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속임수가 일어난 경위, 원고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했다.
- 약정금과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간별로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다.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취업을 미끼로 돈을 내게 하고 재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4개월치 임금 손실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고, 약정금과 위자료 등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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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임괈등2020 2708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서부지원 선고 가단판결2020. 6. 11. 201711814
변 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 47,100,000
터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항소취지2.
- 2 -
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 1,
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는 ****에 있는 **** 소장으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A/S ,
는 위 아파트 관리괰사띜 일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픕사사건 진행 경과 .
피고는 아래앀 같이 원고를 괰망하여 괈원을 편취하씀다는 범죄사 1) 2020. 1. 16.
실띜 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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