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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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 민사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국내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피고는 2021년 11월 8일과 11월 9일에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피고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피고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원고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진료비와 약제비로 총 578,400원을 지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며 총 1,057만 8,4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578,4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 명백하다.
- 원고가 지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와 약제비는 피고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한 폭언과 욕설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합산하여 배상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직장 내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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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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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음식점 시설과 임차인 지위를 양수한 뒤, 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 음식점을 개업해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영업을 중단하여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게 함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들이 이에 가담하거나 은닉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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