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소속 당에 후보 접수비와 예비후보 등록비를 납입하고 공천을 기대했으나, 당이 절차 없이 다른 후보를 공천함

- 1 - 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9282 손해배상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07. 2. 7. 판 결 선 고2007. 3.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피고 당헌 제117조에 의하면 시ᆞ도당 상무위원회는 지방의원 후보자를 단수 추천하 는 전략공천지역을 선정할 수 있고(제1항), 지방의원 후보선출을 위한 공천심사위원회 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 유력한 후보자가 없는 지역, 선거전략 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 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전략지역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시ᆞ도당 위원장이 집행위원과 협의하여 상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제2항)고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그리고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6. 3. 8. 피고 소속 ****에 2006. 5. 31.에 실시 되는 지방선거의 피고의 **** 도의원 후보 접수비로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소속 ****의 상무위원회는 위 당헌에 따라 2006. 3. 18. 10시에 회의를 개최하 여 ****(도의원)를 후보자 등록자인 원고를 포함하여 기타 후보를 영입 ‘경 선 및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하는 ‘조건부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6. 4. 7. 피고 소속 ****에 **** 도의원 예비후보 등 록비 3백만 원을 납입한 사실, 피고 소속 ****의 고창지역 경선일까지 고창 제1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었고, 피고 소속 **** 선거관 리위원장은 원고를 비롯한 당원들에게 ****의 후보로 원고가 무투표당선되 었다고 통지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 소속 ****은 그 후 특별한 절차나 원 고에 대한 특별한 통지 없이 ****를 전략지역으로 결정하고 ****를 영입 하여 ****의 후보로 공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피고 소속 ****의 ****의 후 보로 결정되어 공천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가 적법한 절차 없이 후보공천방식이 바꿔 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아닌 ****가 후보자로 결정되어 공천됨으로써 피고 소속 당 원으로서 누려야 할 피선거권을 침해당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 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탄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 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 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6.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3.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