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0-17 선고검수완료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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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5가합10287 민사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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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4년 1월 경력직 변호사 채용공고를 올렸고, 세전 월 800만 원 이상에 경력 2년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 피고는 이력서에 여러 법률사무소와 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했다.
  • 원고는 2024년 1월 22일 피고와 세전 월 9,024,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는 고객 불만과 직원 갈등을 이유로 2024년 11월 29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로 경력을 속여 과다한 급여를 받게 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3,000만 원과 예비적 부당이득 20,240,000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속이고 높은 급여를 받아갔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가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해 원고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과다한 급여가 지급되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낸 이력서의 주요 내용이 허○○라고 인정하기 부족해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
  • 채용공고에 경력에 따라 급여 협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경력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책정했다는 증거도 없다.
  • 피고의 실제 경력이 5년 정도라 하더라도 세전 월 9,024,000원의 급여가 상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속임수로 인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는 변호사 채용 시 허위 경력으로 속아 과다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증거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계약 내용과 채용 조건을 종합할 때 급여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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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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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42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0287 근로에관한 소송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9. 5. 판 결 선 고2025.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인정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1) C의 대표자인 원고는 2024. 1. 17. 경력직 변호사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고용형 태: 정규직, 모집인원: 1명, 급여 상세내용: 세전 월 800만 원 이상(경력에 따라 협상 가능합니다), 경력 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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