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가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원고가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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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34175 민사 사건(2023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17일 새벽 00:45경, OO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고가 고성으로 다투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소음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 원고가 피고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자 피고는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왔고, 원고를 위협하면서 몸싸움을 벌였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왼손 검지에 깊은 열상(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049,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2년, 피고는 OO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3년 7월 10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049,5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예견가능성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 8,239,160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합한 23,239,160원을 인정했으며, 피고가 소송 중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점을 반영해 이 금액을 개인회생채권 및 후순위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위협하고 몸싸움을 벌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일실수입은 개인사업자 소득이 아닌 건설업 보통인부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은 근로 대가에 상당하는 소득에 한정되고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은 공제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향후치료비 청구는 신체감정 결과 구체적인 치료비와 치료 주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에게 소음 문제를 지적하다가 화가 나서 집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원고를 찌른 점과 원고의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다.
- 피고가 칼날을 원고에게 향한 채 위협하며 다가오자 원고가 방어를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 부위와 정도, 향후 치료비 소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간 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흉기 사용으로 이어져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도 일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 중 피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 일반 채권과 다른 변제 순서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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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야구 해설자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사적 비난과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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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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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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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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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1대1 농구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등진 채 왼쪽으로 회전하다 머리로 상대의 눈 부위를 충격함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합류하면서 피고가 보유한 회사 주식 일부를 나눠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원고가 피고의 MR파일 복제 및 공연 사용을 음반제작자 권리 침해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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