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성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기각3(43%)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1(14%)
2023노5518·대구지방법원·2024-06-18·업무방해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하며 이익을 얻고, 허위 서류로 은행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21노2979·대구지방법원·2022-01-26·사기
2018년 3월 미성년자를 몰래 데려가 피해자와 아이를 바꿈
기각
기각
2019노4533·대구지방법원·2020-08-12·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직접구 방식으로 뜸 시술을 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흉터가 남게 함.
기각
기각
2004가단75385·대구지방법원·2005-09-23
경북농산물유통사업단 영농법인의 건물 일부인 저온창고와 예냉실을 동산집행 절차로 압류·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구합8717·대구지방법원·2004-06-25·기타 형사
게임기 이용자에게 게임 결과 배출된 문화상품권을 동종의 깨끗한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해 줌
원고승
원고 승소
2001가합2291·대구지방법원·2001-07-05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용지 400평을 4억 원에 매수하고 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사업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00만원 / 청구 1.3억원)
2000가합14976·대구지방법원·2001-05-11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 대금 관련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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