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0노1568 사기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8건,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두 명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 한 명은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씩 든 봉투 29장을 결혼식 관련 업무를 보던 피해자에게 제시했습니다. 그중 한 봉투는 다른 피고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봉투를 보여주며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봉투 안에 보통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식사권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들은 한 장에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받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 한 명에게 벌금 200만 원, 다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처벌도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식사권을 받은 것인지,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거운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벌금도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찾아가 식사권 40매를 요구했고, 그 대가로 제시한 봉투에는 각각 천 원만 들어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봉투 29장을 받고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식사권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그 생각을 이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결혼을 축하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처벌을 낮출 만한 사정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들이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은 축의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보여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해 식사권을 받아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 판단과 원심의 벌금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상해를 가장해 택시기사 2명에게 합의금 26만원을 받고, 술값 91,500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유흥업소 실장이 취한 손님에게 술값 편취 시도 (사기·사기미수)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통장과 현금카드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당심에서 범행 부인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초범
- 원심에서 자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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