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단2228창원지방법원 1심2026-01-13 선고검수완료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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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사기 사건(202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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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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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과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30~4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 인터넷에서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 조직원은 피해자C에게 2025년 3월 18일경 수공예 부업을 제안하고 앱 가입을 유도한 뒤, 고수익 과제 참여를 위해 사전 송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3월 20일 30만 원과 9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D도 같은 방식으로 속아 2025년 3월 16일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90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부터 3월 22일경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255만 원이 포함되었다.
  • 피고인A의 금융계좌는 3월 22일경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으로부터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대리 송금책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이 포함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재송금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A가 자신의 실명 계좌를 빌려주어 조직이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확인된 피해액이 25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실제 취득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처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A의 계좌 이용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방조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여러 죄를 하나로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일은 단순 알바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의 범죄를 돕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의 이동을 도운 대리 송금책도 사기 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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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14·울산지방법원·2014-05-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3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243·광주지방법원·2005-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고정670·광주지방법원·2008-08-13·1심·유죄 (형 선고)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1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1고단1527·부산지방법원·2021-06-09·1심·유죄 (형 선고)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2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3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399·울산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8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고단2933·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868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57·부산지방법원·2021-04-07·1심·유죄 (형 선고)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13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1568·대구지방법원·2021-01-13·2심·기각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32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47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95·울산지방법원·2014-05-01·1심·유죄 (형 선고)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3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528·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77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4176·수원지방법원·2009-02-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8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255·춘천지방법원·2021-1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15고단563·제주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32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1고단6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03·1심·유죄 (형 선고)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649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91·울산지방법원·2018-01-19·2심·형량 변경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846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2고단6378·대구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750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395·대구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6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00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2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64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1246·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482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16고단57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4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93·수원지방법원·2025-05-1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9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24고단5452·부산지방법원·2025-05-22·1심·유죄 (형 선고)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854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8·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4·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19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5·청주지방법원·2013-02-1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5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0·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052·인천지방법원·2009-01-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625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194,2014초기503·전주지방법원·2015-04-2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35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209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2-22·1심·유죄 (형 선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8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942·인천지방법원·2015-05-1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6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울산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3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1노1729·대구고등법원·1982-03-0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91노890·서울형사지방법원·1991-12-18·2심·유죄 (형 선고)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47·인천지방법원·2016-06-01·1심·유죄 (형 선고)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2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99·수원지방법원·2012-03-15·1심·유죄 (형 선고)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95만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46·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18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20·청주지방법원·2012-04-06·1심·유죄 (형 선고)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373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978·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5만원 · 비교 53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큼
  •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계좌 이용 재송금
  •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주도·계획이 아닌 방조에 그침
  • 확인된 피해액 합계 255만 원으로 크지 않음
  • 취득 이익 수십만 원에 불과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228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2025초기161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박기웅(기소), 은지환(공판) 배상신청인B 1) 판 결 선 고2026.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전제사실]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 하여 금 ‘미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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