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알바 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대리 송금 역할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사기 사건(2026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영상 시청 등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과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30~4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 인터넷에서 수공예 부업 광고를 보고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돈을 대신 받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해주면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 조직원은 피해자C에게 2025년 3월 18일경 수공예 부업을 제안하고 앱 가입을 유도한 뒤, 고수익 과제 참여를 위해 사전 송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3월 20일 30만 원과 90만 원,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 피해자D도 같은 방식으로 속아 2025년 3월 16일 피고인A 명의 농협 계좌로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90만 원 등 합계 135만 원을 송금했다.
- 피고인A는 2025년 3월 15일경부터 3월 22일경까지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255만 원이 포함되었다.
- 피고인A의 금융계좌는 3월 22일경 지급정지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으로부터 이체 금액의 약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농협 계좌로 들어온 돈을 토스뱅크 계좌를 거쳐 조직이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대리 송금책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C와 피해자D의 피해금 합계 255만 원이 포함되었고, 피고인A는 사기 방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직접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지만, 범죄 수익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재송금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A가 자신의 실명 계좌를 빌려주어 조직이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유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확인된 피해액이 25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실제 취득 이익도 수십만 원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불리한 정상으로는 부업 알바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처럼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는 점, 피고인A의 계좌 이용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다.
- 법원은 방조범에 대한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여러 죄를 하나로 처리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일은 단순 알바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조직의 범죄를 돕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직접 사기를 치지 않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의 이동을 도운 대리 송금책도 사기 방조죄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진실성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병원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 5,168,240원을 내지 않음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취업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요양보호사로서 실제로는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용 컴퓨터·낚시용 루어·골프채·외장하드 판매 글을 올려 5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받음.
결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두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해 제공받고, 합계 1,125,000원을 내지 않음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천 원씩 든 봉투 29장을 제시하고 식사권 40매를 요구해 받아감
피고인들이 허위 명함과 대포폰을 이용해 남성들을 속여 교통사고 핑계로 소액 돈을 편취함
취업 알선과 공사 수주를 빙자해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김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고인A와 피고인B가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함.
교도소 동료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김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법인설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의 식자재 납품 업무도 했는데, 지원대상 회사에서만 일한 것처럼 출근카드를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함
인터넷방송국 경북본부장 직함을 이용해 허위 수리비 등으로 돈을 빌리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냄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일부러 부딪치고, 이미 깨진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해 받음.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중고거래 카페에서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40여 차례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실제로 180일 이상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음.
음식점 2곳에서 44,800원 상당 무전취식
회사 법인 체크카드로 물품을 결제하고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돌려받았다.
교수와 화가를 사칭하며 주점에서 재력을 과시하고 여러 차례 술값을 외상으로 가로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해 25명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혼인신고와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해 구매자들에게서 대금 합계 182만 원을 송금받음
매장 직원들과 함께 고객 차량의 휠을 공구로 고의 훼손하고, 사고 위험을 내세워 교체비를 내도록 유도했다.
검찰 통역인으로 일하며 외국인 피의자들에게 통역 비용 보상 명목으로 거짓말해 금품을 받아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량으로 판매함.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타인 명의 계좌를 사고팔고, 판매한 통장이 대출 사기에 쓰이도록 방조하거나 직접 사기 행각을 벌임.
농협 직원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사칭해 차용금을 송금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큼
-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인 계좌 이용 재송금
- 피해자들의 피해 미회복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주도·계획이 아닌 방조에 그침
- 확인된 피해액 합계 255만 원으로 크지 않음
- 취득 이익 수십만 원에 불과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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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기 조직 피해자 돈 받아 '대리송금' 20대 여성 벌금형2026-01-16
해석·평가재판부는 대리 송금이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적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A씨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방조에 그쳤으며 취득 이득도 수십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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