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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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사기 사건(2020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3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실형 13건, 집행유예 4건, 무죄 1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3년 홀인원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2015년 9월 골프를 치던 중 실제로 홀인원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홀인원 비용을 썼다며 2015년 10월 두 차례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마련했습니다.
- 그러나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카드 결제는 승인된 직후 취소됐고, 실제로 그 금액만큼 축하 식사나 물품 구매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취소 사실을 알면서도 카드명세서를 보험사에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2015년 11월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을 실제 홀인원 축하 비용인 것처럼 보험사에 제출해 5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홀인원을 했고 나중에 상당한 비용을 썼다는 사정이 보험금 청구 당시의 속이려는 의도를 부정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허위 서류를 낸 행위와 편취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카드 결제가 승인된 직후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해당 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 취소된 결제를 실제 지출처럼 제시하면 보험사가 홀인원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믿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실제 홀인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된 결제 내역을 이용한 허위 청구가 정당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보험금보다 많은 비용을 홀인원과 관련해 썼다는 주장도, 청구 당시 허위 서류를 냈다는 점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실제 홀인원을 했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 홀인원을 했더라도 취소된 카드 결제를 실제 비용처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속이려는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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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가장한 사기로 216회 상습 범행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백 차례 병원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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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음
- 피해 미변제
- 실제 홀인원
- 상당한 비용 지출
-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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