윕프섘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윕프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3건, 강제추행 2건, 협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수상해 (흉기)강제추행협박사기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2020고단644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2020고단1056 · 특수상해 (흉기) · 2020-07-10 · 경상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1건)무거운 쪽
-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2020고단86 · 특수상해 (흉기) · 2020-05-15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9건)가벼운 쪽
-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2019고단523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0-05-15 · 피해액 5억~50억원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이들의 차량에 탑승해 시비를 걸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