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윕프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8.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5건평균 24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윕프섘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20~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특수상해 (흉기) 3건, 강제추행 2건, 협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5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특수상해 (흉기)강제추행협박사기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4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8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10%
40%
30%
2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7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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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5개월
3건-1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2년
1건-55%

시기별 양형 추이

5101621202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2(20%)집유2(20%)벌금5(50%)무죄1(10%)
2020고정87·울산지방법원·2020-07-17·협박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실형
10개월 (실형)
2020고단1056·울산지방법원·2020-07-10·특수상해 (흉기)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실형
3년 (실형)
2019고정767·울산지방법원·2020-06-19·강제추행

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이들의 차량에 탑승해 시비를 걸고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0고정183·울산지방법원·2020-06-12·사기

취소된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홀인원 보험금 500만 원 편취

벌금
벌금 100만원
2020고단86·울산지방법원·2020-05-15·특수상해 (흉기)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9고단5234·울산지방법원·2020-05-1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든 가짜 다이어트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팔아 8억 원대를 챙김.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2019고정611·울산지방법원·2020-05-15·강제추행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벌금
벌금 500만원
2019고정696·울산지방법원·2020-05-15·기타 형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지칭해 온라인 카페에 '승냥이' 표현이 담긴 글을 3차례 올림

벌금
벌금 100만원
2017고정1355·울산지방법원·2020-05-01·기타 형사

화물차 적재함에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캠퍼를 부착하여 무허가 자동차 튜닝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무죄
무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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