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10월 14일 낮 시간대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 앞서 피해자A가 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B는 그 뒤를 차량으로 서행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킥보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B의 차량을 앞질러 거칠게 끼어들었다.
- 이후 차를 세우고 내린 피고인에게 피해자B가 항의하자, 둘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 화가 난 피고인은 트렁크에서 손잡이 40cm, 날 길이 20cm의 낫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 피고인은 “잡히면 뒤진다”며 낫을 휘둘렀고, 도망치던 피해자A는 당황한 나머지 바닥에 넘어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도구인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위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도 참작되었다.
-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발생한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부상을 입힌 행위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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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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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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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함
- 동종 벌금형 1차례 처벌전력만 있음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충동적 범행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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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킥보드 속도에 맞춰 서행했다고 낫으로 위협…특수협박 유죄2020-06-02
해석·평가법원은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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