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흉기)2019고단1399수원지방법원 1심2019-10-2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게 한 특수협박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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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139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9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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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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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운전 중 상향등을 켜 주의를 준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앞지르고 차선을 바꾸며 위협해 공포심을 준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3월 16일 밤 10시 25분쯤, 피고인A는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장소는 OO지역의 한강변 대교 위쪽 도로로, 팔당터널 방향 나들목 쪽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A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다. 그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A가 주○○라는 뜻으로 상향등을 켜자, 피고인A는 자신을 위협한다며 화를 냈다. 피해자A가 피고인A의 차를 피해 앞질러 가자, 피고인A는 봉안터널 안에서 다시 피해자A의 차 뒤에 바싹 따라붙었다. 그리고 약 10초 동안 상향등을 번쩍였다.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피고인A는 피해자A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후 피해자A 차량과 다른 차 사이를 오가며 차선을 넘나들어 운전했다. 피고인A는 피해자A의 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날 것처럼 보였고, 피해자A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B와 C는 큰 공포심을 느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 중 자신에게 주의를 준 피해자들에게 보복하려고 차량을 위험하게 몰아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혐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특수협박죄였다. 쟁점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벌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자동차는 잘못 다루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법원은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자동차로 사람을 겁준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판단했다. 피고인A는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운전했다. 앞지르기, 급차로 변경, 차선 넘나들기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으므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인 위협으로 보았다. 피고인A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다행히 실제 사고는 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살펴졌다. 피고인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2006년 처벌을 받은 뒤로 10년 넘게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런 점이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었다.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와 운전 교육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운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다. 자동차로 상대방을 위협해 공포를 주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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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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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09·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하며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6·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흉기 휴대하여 위협 및 상해를 가한 특수폭행치상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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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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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118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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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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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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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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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9·대구지방법원·2011-05-12·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하던 중 뺨을 맞자 차에서 쇠파이프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함
  • 일반교통 장애 및 생명·신체·재산상 위험 초래
  • 피해 회복 및 합의 부재
  • 폭력 범죄 전력 있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 장기간 별다른 전과가 없음
- 1 - 사건고단특섘픑묕20191399 피고인A 검사성찬용 괰소 **** 공판(),() 판 결 선 고2019. 10. 23.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 묏시간의 준법운위강의 섘강을 명한다1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 소유의픸 **** 승용차를 운위하여 경괰2019. 3. 16. 22:25B ****에 있는 **** 묩향에서 **** 묩향으띜IC 차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2. 당시 피고인은 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띜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씀고 이에1, 차띜 피고인의 뒤쪽에서픸 ****승용차를 운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가1**** 피고인을 향해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켜자 핔가 난다는 이유띜 괉윕거하씀다. - 2 -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앞질러 가자 다시 **** 내에서 위 윜 네시스 승용차의 뒤에 묔짝 따라 붙어 진행하면서 섘십 초 동안 상향등을 뵄추고 위, 터널을 뵠윸나간 직후 피해자 차량의 앞으띜 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상태띜 차띜1 띜 차띜를 갑자괰 변경한 뒤 괉윜동 하씀으며 이후 위 **** 승용차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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