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9고합409울산지방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하며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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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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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부탄가스통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가스를 유출하고 현관문을 손괴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9년 7월 11일 22시 30분경 OO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든 채 피해자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다고 협박했다.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려 찌그러뜨리는 등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특수협박, 가스유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한 행위의 죄질과 위험성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아파트라는 주거 밀집 장소에서 다량의 가스를 유출하고 협박하여 자칫 심각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다행히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과 가스를 사용하여 이웃을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비록 우발적이고 실형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주거지에서의 가스 유출 등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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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1399·수원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공포심을게 한 특수협박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협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151·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일부 유죄/무죄

연인 관계 피해자의 차량을 돌과 소화기, 곡괭이 등으로 파손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592·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유죄 (형 선고)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52·창원지방법원·2022-06-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25·울산지방법원·2021-11-19·1심·일부 유죄/무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특수상해 (흉기) vs 협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6·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유죄 (형 선고)

흉기 휴대하여 위협 및 상해를 가한 특수폭행치상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도18812·대법원·2024-06-13·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특수상해 (흉기)+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21·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24·울산지방법원·2020-11-27·1심·유죄 (형 선고)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특수상해 (흉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음
  •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7건
  • 범행을 처음부터 자백하며 반성함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음
  •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함
  •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세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함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409 특섘픑묕, 재물손괴, 가스묩출 피 고 인****, ****, 남,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검 사임윕뵈(괰소), 굀미지(공판) 변 픸 인변픸사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섘픑묕, 가스묩출 - 2 - 2019. 7. 11. 22:30경 ****에 있는 피해자 ****(가명, ****)의 집 앞에 서, 피해자가 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앀, 나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괰해 나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댘어 있던 가스를 묩출시켰 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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