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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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2025고합511·울산지방법원·2026-04-17·1심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집안에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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