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의2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2025-04-09·1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집유 1년
2025고합511·울산지방법원·2026-04-17·1심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집안에서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도시가스를 방출함.
집유 10월
2022고합86·대구지방법원·2022-05-27·1심
층간소음 갈등으로 과도로 도시가스 노즐을 찔러 가스 배출
집유 10월
2019고합409·울산지방법원·2020-05-15·1심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하며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