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592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배달 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같은 지점 지점장인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였다.
- 2022년 8월 7일 오후 3시 16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어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던 식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20.5cm, 너비 4.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지점 사무실로 찾아갔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만 있게 되자, 피고인은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든 식칼로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어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몸에 올라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고, 무릎으로 턱을 1회 찍고 식칼 손잡이로 이마를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다시 식칼로 목을 겨누어 위협하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얼굴 부위 상처)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지점장인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입혔다. 이에 법원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았다.
-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식칼은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 특수협박죄 역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식칼로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갈등이 흉기와 폭행으로 이어진 전형적인 우발적 폭력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과 상해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단순 폭행이 아닌 중범죄가 되며, 과거 상해 전력이 있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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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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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양형 인자
-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 범행을 인정하는 점
-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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