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소란과 업무방해, 깨진 소주병 찌르기 상해, 택시기사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해 상해를 입혔으며,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6월 14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착각한 채, 종업원과 손님들이 숨기고 있다고 오해하여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습니다.
피고인은 주점 안의 테이블과 쓰레기통을 뒤엎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난동을 부려 업주인 피해자A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주점의 난동을 제지하는 피해자A에게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깨뜨린 뒤, 깨진 병목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대퇴부를 찔러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0년 3월 22일 OO지역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기사인 피해자B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잇달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으며, 별도로 택시기사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업무방해, 상해)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위험한 범행의 책임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한 적정한 형 선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범행 수법과 동종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사람을 찌른 특수상해 범행은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주점에서의 업무방해와 택시기사 상해 범행 역시 폭력적인 방식으로 타인의 신체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과거에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책임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더라도 누범 기간 중 반복된 폭력 범죄와 위험한 범행 수법은 엄중한 실형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관리사무소 직원을 주거지로 유인해 과도·식칼로 상해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회사 면담 중 철제 의자 투척 등으로 협력사 대표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상대 차량이 끼어들고 사과하지 않자 추월한 뒤, 차로를 급히 바꾸어 차량으로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함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시장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충격해 상해 및 손괴 후 난폭운전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이웃 주민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고에 보복해 협박함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하고, 피고인 A·B·C·D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을 했다.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범행
-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회복할 수 없는 인명 피해가 우려됨
- 출소 후 단기간 내 범행을 반복함
- 범행을 자백함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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