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 2019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허리 쪽에 전기 충격을 가함.
• 이어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를 입었음.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이라는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허리, 머리 부위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상처가 실제로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로 확인되어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함.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집행유예를 포함한 감경 사유를 적용함.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