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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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고단2394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8건, 집행유예 6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9월 4일 밤 10시 4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임.
-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허리 쪽에 전기 충격을 가함.
- 이어서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처를 입힘.
-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를 입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 행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이라는 위험한 도구로 피해자의 목, 허리, 머리 부위를 공격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상처가 실제로 약 2~3cm 크기의 찢어진 상처로 확인되어 상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함.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원만한 합의 등을 고려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집행유예를 포함한 감경 사유를 적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위험한 물건 사용과 상해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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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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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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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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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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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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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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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연인 관계 갈등에 격분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를 2~3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자리 도박에서 돈을 잃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가위를 들고 나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경찰관 폭행·공용 화장실 문 130만 원 손괴 및 전 여자친구 반복 폭행·상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2를 들이받고 쇠망치로 피해자 1을 공격함.
딸과의 통화에 화가 나 이웃집에 찾아가 식칼로 배와 옆구리를 찌르려 하고 머리를 손잡이로 수십 회 내리침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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