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5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버스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OO지역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며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던 피해자와 차량 진행 방식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 두 사람은 서로 침을 뱉는 등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곧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정차시켰다.
- 정차 중 피해자가 버스 좌측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뒤를 돌아 휴대전화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탄 채 정차 중인 것을 알면서도 버스 핸들을 좌측으로 한바퀴 반 돌리고 가속페달을 밟아 버스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기사인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우회전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침을 뱉는 다툼을 벌였고, 이후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 피해자가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화가 나 버스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고 가속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을 입혔다. 검사는 특수상해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 고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폭행치상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버스를 가로막고 번호판을 촬영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떼어 차량을 진행시켰고, 그로 인해 오토바이 뒷부분을 접촉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로 충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신체 훼손이나 생리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충격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려 했고 제동이 늦어 접촉한 점 등에 비추어 상해 고의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그래서 검사가 기소한 특수상해는 무죄로, 축소사실인 특수폭행치상은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버스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해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죄와 달리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가 가벼우면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동종 전력이 반복되면 실형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함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주점 소란과 업무방해, 깨진 소주병 찌르기 상해, 택시기사 폭행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폭력조직원들이 번화가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를 폭행함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이혼한 전처 일행이 탄 택시를 보고 격분해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 뒷문을 들이받고, 만류하는 행인까지 때림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사건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고 도주 중 택시를 충격해 상해 및 손괴 후 난폭운전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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