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407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8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71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35%, 벌금 8%,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특수상해죄를 인정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OO지역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하자, 피고인이 화가 났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룸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가로 7.19cm, 세로 14.89cm, 두께 0.79cm, 무게 163g)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피에 열린 상처를 입었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했으며, 머리를 6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세워서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갑작스러운 폭행으로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로 출혈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휴대전화는 일상용품이지만, 재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폭력 도구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폭행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폭행이라도 중한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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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직계존속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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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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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침.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꺾고 복도와 승강기에서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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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지적장애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망치로 부모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그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피해자를 약 5시간 20분간 감금함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2013년 7월 8일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죽도로 세입자와 그 모친의 머리와 팔을 각각 1회 및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입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질렀다.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과도 휴대하여 어머니 상해 및 가옥 소훼 미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승용차로 자전거 타는 피해자 앞으로 진로를 변경해 상해를 입힘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가스총과 깨진 술병 등으로 여러 사람을 폭행·상해하고,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 주점 영업 방해·협박 및 허위 고소를 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 끝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버스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목과 허리 공격으로 상해 발생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양형 인자
- 2012년 유사 사건 기소유예 처분, 2015년 및 2016년 폭행 전과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젊은 나이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甲이 술에 취하여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甲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甲의 뺨을 2회 때려 甲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위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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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스마트폰으로 머리 내리쳤다면 특수상해죄? [알아야 보이는 법(法)]2018-11-21
해석·평가재판부는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생명·신체 위험 가능성으로 판단해야 하며 흉기가 아니어도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의 내구성과 금속 재질을 고려할 때 폭력 도구로 쓰이면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이번 판결이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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